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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수의계약, 특정업체 지정구매(1인 견적), 분리구매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5항」
  •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다항
  • 「지방계약법」 제9조 1항 및 3항, 「동법 시행령」 25조 1항 7의2호 나항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201호(2018.4.17)/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전달

특정사업자를 지정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분리구매도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1항 1호」
    - (법령요지)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시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3항
    - 우선구매를 위해 구매액 중 일부를 나누어 분리구매도 가능합니다.

「특별법」의 효력은 일반 법령 및 기관의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 정부는 우선구매를 보다 강력하게 촉진하기 위해 계약관련 일반법 효력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충돌되는 내부규정은 정비되어야 합니다.
  • 실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수억 원의 수의계약이 실행되고 있으니, 구매담당님의 적극 구매를 요청 드립니다.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판매대행 및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기관입니다.

  • 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판촉, 홍보, 상담, 물류조달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경남도가 설치하여 「천주교 마산교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입니다.
  • 경남 및 전국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국 동일가격으로 조달하여 마케팅 및 무료배송하고 우선구매실적을 등록해드립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한 수의계약 대행 필요성

특별법 제정 취지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책임성 및 형평성 담보

  • 수의계약은 생산시설간 이해가 대립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 필요
  • 수의계약 직접 수행시 공정성·형평성 논란 발생우려

예산 절감, 풀질 개선, 납품 조건 확보

  • 임의적 수의계약 체결시 가격경쟁, 품질비교의 한계 발생
  • 공정한 경쟁적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경쟁 및 제품 비교 필요

수의계약 대행기관 판매시설 역할

경쟁적 계약선정, 순번제로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형평성 담보
→ 판매시설의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책임 담보

생산자간 최소한의 경쟁절차로 구매기관 및 품질개선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창출 및 임금증가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 요청드림

판매시설의 수의계약 대행 절차도

01

수의계약 대행 의뢰 (공공기관→판매시설)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제품의 종류, 품질조건, 구매수량, 납품시기, 납품장소 등 판매시설에 견적서 요구
02

생산시설 견적서 요구 (판매시설→생산시설)

  • 판매시설은 공공기관 요구한 견적 내용을 3개 생산시설에 건적 의뢰하고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 최적 선정
03

최적 견적서 제출 (판매시설→공공기관)

  • 판매시설은 최적 견적서를 공공기관에 제출
04

수의계약 대행 결정 (공공기관→판매시설)

  • 공공기관은 견적내용 확인 후 판매시설에 우선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대행결정(사실상 우선구매 수의계약 체결)
05

발주계약 체결 및 발주 (판매시설+생산시설)

  • 판매시설은 ②에서 결정된 견적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시설과 발주계약 체결
  • 생산시설은 견적내용대로 생산품 납품 (납품 과정 : 생산시설→판매시설→공공기관)
06

공공기관 검수, 대금지급 (공공기관→판매시설)

  • 공공기관은 납품된 생산품 검수
  • 판매시설이 발행한 전자계산서를 확인 후 판매시설에 물품 대금지급
  • 판매시설은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재 (공공기관과 판매시설 간 우선구매 수의계약 대행 완료)
07

발주대금 지급 (판매시설→생산시설)

  • 판매시설은 발주계약 체결 내용에 의거하여 발주대금 지급 (판매시설과 생산시설 간 우선구매 수의계약 관련 거래완료)

경남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

경남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주요 구매사례
식품류 제과제빵, 떡, 김치(배추, 무, 갓), 국수, 깐마늘, 토종액기스(흑마늘, 포도, 대추), 쌀, 커피(원두콩, 드립, 믹스), 전통차, 참들기름, 김 (커피원두) 경남도 장애인복지과 등 3개부서
커피머신 설치(로스팅 원두 주기적 공급)
(흑마늘액기스) 천호식품 OEM납품
(김치류) 국방부, 보훈병원 정기납품
인쇄류 직원 다이어리, 예산서, 학교앨범, 달력, 스티커, 상장케이스, 전단지, 상패, 명패, 홍보책자, 지침서, 쇼핑백, 병원서식, 각종 양식 (예산서 등) ㅇㅇ교육청 6,100만원 등
(홍보책자) 한국ㅇㅇ공단 2,600만원
(리플랫) 한국ㅇㅇ공단 2,000만원
(안내책자) 한국ㅇㅇ위원회 1,300만원
광 고 현수막, 플래카드, 간판, 입간판, 배너 등
※설치 및 수거 포함
(현수막) 창원시 등 17개 시군청
(베너설치) ㅇㅇ교육청 1,500만원
기념품
홍보물
볼펜, 가위, 물티슈, 칼, 우산, 식품, 시계, USB, 보온병, 텀블러, 수건, 의류, 치약·칫솔세트, 시계, 에코백, 블루투스용품, 손톱깍기, 서류가방, 핸드크림, 악기, 공구, 로고새김 제품, 손소독제, 마스크, 피복류 (손소독제) ㅇㅇ교육청 2곳 10,000만원
(에어써큘레이터) ㅇㅇ적십자 5,000만원
(쿨매트) ㅇㅇ적십자 4,800만원
(생활용품) 한국ㅇㅇ공단 3,300만원
면직류 (PP마대) 20kg, 40kg, 80kg, 100kg, 면장갑(반코팅), 마스크 ㅇㅇ시청 870만원
창원시 ㅇㅇ구청 770만원
ㅇㅇ국토관리사무소 500만원
편의용품 화장지(점보롤, 두루마리, 각티슈), 종이컵, 물티슈, 핸드타올, 장작(캠프용), 손소독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
사무용 정부화일, 문서보존상자,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결재판, 클리어화일, 복사용지, 신문용지, 행정봉투(대, 중, 소), 인쇄봉투, 재생토너
서비스 (용역) 문서파쇄, 방역, 청소(건물, 에어컨, 화장실, 실외기, 물탱크, 바닥, 창틀 등), 방향제(화장실) (청소용역) ㅇㅇ대학교 950만원
(청소용역) ㅇㅇ농업기술원 900만원
가구류 파티션, 책상, 의자, 사물함, 회의실 가구세팅, 테이블, 캐비닛, 강연대, 탈의실, 소파 등 ㅇㅇ고등학교 13,000만원
ㅇㅇ해양경찰서 2,700만원
마산ㅇㅇ해양수산청 2,500만원
무대용 리프트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 ㅇㅇ시청 생활체육관 2,000만원
ㅇㅇ중학교 2,000만원
시설/설비 LED등, 조명기구(터널, 가로등, 사무실, 교실) CCTV, 블라인드, 화재감지기, 수배전반 등 (LED등)ㅇㅇ초등학교 1,400만원